최재성 국회의원, ‘주거공공성 강화’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모여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 지향점 논의

작성일 : 2019-06-10 18:54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송파을)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 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611() 오전 10,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금지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1건도 함께 다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개최는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유에서 공유로 주거의 개념이 바뀌면서 공유 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늘려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셰어하우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에는 한양대 최원철 특임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 사무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이 참여하고, 가천대 박환용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이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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