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 ‘국회개혁·정치개혁 패키지법’ 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함께 민주당 발 정치개혁 신호탄 ‘전망’

작성일 : 2019-07-03 21:26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송파을)3(), 고위공직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패키지법(이하 정치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연봉제한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직위에 따라 4인 가구 중위소득에 최대 3.5배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립된 별도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에서 연봉을 산정하게 해 세비 셀프 인상이 원천 봉쇄된다.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길 수 있도록 해놓은 국회법 역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위배한 폐단으로 지목돼 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하면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 월정액 경비를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 불출석 시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고,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개회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의 책임 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을 봤다. 더불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시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보전금액 지급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보전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 고지 거부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고지 거부가 재산 축적을 축소·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광역 지방의회에 예산정책처를 설치(지방자치법)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했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를 각각 발의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개혁법국민소환제가 당 차원에서 추진되면 정치혁신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정치개혁법과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의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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