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확장적 재정정책 펼쳐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통해 “경제활력 제고 위해 재정확대 필요” 강조

작성일 : 2019-07-12 09:45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시기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문제해결 지연 시 미래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총리에게 질문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등을 의식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1616.9조원에서 지난해 31.2조원으로 흑자폭이 증가해왔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도 201622.7조원 적자에서 지난해 10.6조원 적자로 적자폭을 줄여왔다고 밝히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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