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 적정 병력 규모 재검토 필요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끼워 맞추기 식 정책’에 불과

작성일 : 2019-10-02 14:05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국방개혁법에 따라 적정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 중에 있다.

 

국방개혁법은 2006년에 제정됐고, 2020년까지 50만 수준의 감군을 법률로 강제했다. 문제는 2006, 당시 2022년까지의 병력 계획을 50만이라 강제해놨지만 그 이후 한 번도 50만 병력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국방부가 공개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를 보면 당장 22년부터 병력이 크게 부족하다. 또한, 국방부의 현역자원 충원대책은 50만이라는 고정불변의 상수를 맞추기 위한 수단들만 나열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의원실에서는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리는 계획에 대해 국방부에 육군 전방 사단 지휘관들에게 긴급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된 ‘50만 병력규모’, ‘현역판정률 관련 정책에 대해 야전부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군 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최재성 의원은 “50만 병력의 적정성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병역수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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