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약 2조3천억 원 육박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 개소, 1천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5만5천 개소

작성일 : 2019-10-10 17:3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5천 개소, 체납총액은 19,469억 원이었으나, 20198월 말에는 체납사업장이 527천 개소, 체납액은 22,97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남 의원은 실제 체납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 대안들의 재정소요를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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