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기소율 6% 불과, 육군은 3년 간 기소 없어

지난 3년간 2건 기소, 그나마 한 건도 셀프수사 논란

작성일 : 2019-10-22 16:20


 

군 법무관의 지난 3년간 평균 기소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2017~2019년 전체 군 기소율이 30% 중반인 것에 비해 군 법무관의 기소율은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군 법무관의 입건총 33건 중 기소는 2건에 그쳤다. 심지어 같은 기간 육군 법무관들은 총 13건 입건됐지만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나마 한 건도 해군 법무관이 본인의 음주사고가 경찰에서 이관된 후 셀프수사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이었다. 심지어 최종 판결에서 변호사 자격을 유지시켜 주려고 했다는 봐주기 논란까지 있던 사건이다.

 

일반은 물론 군에서도 전체 기소율이 30% 중반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관들의 낮은 기소율은 분명 이례적이다.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일반 검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0.13%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다군에서까지 이례적으로 법무관들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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