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탈북민 생계지원 강화’ 법 발의

‘탈북민 모자 아사’ 사고 등이 다시는 없어야

작성일 : 2019-10-27 10:21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탈북민의 생활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1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탈북민 정착보호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검토를 통한 보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으며,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5년 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의 초기 정착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런데 현행 탈북민 지원 제도는 초기 정착 지원에 집중돼 초기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탈북민들이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7,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은 탈북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은 똑같은 우리 국민으로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세심한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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