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추징 12.2% 불과

남인순 의원, “아동 성착취는 반인륜적인 범죄이자 가장 지탄받는 범죄”

작성일 : 2019-11-19 19:35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 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 집행대상 금액 35,593만 원 중 처리된 금액은 4,360만 원인 12.2%에 불과했다.

 

운영자인 손모씨는 2심에서 징역 1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법원은 범죄수익 35,590만 원을 추징하고 3.3비트코인(3,700만 원 상당)을 몰수 선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와 소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의 한 이용자는 1회 다운로드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는 등 이용자들도 수년의 징역형을 받은 반면, 사이트를 운영자 한국인 손씨는 징역 16월을 받았을 뿐이고, 심지어 한국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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