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발의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 중단과 조속한 비핵화 대화 촉구

작성일 : 2019-12-23 09:44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강동을)1218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46인과 함께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92월 개최된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장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당국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서는 201910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종료됐으며, 최근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두고 거친 공방을 전개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북미 당국이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8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기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장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제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의 절실한 과제라며, “미국과 북한 당국은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일체 즉각 중단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조속히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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