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특별법’ 상임위 통과

박인숙 의원, ‘문화재보호법’과 ‘경륜·경정법’ 통과 성과

작성일 : 2020-05-09 10:41 수정일 : 2020-05-09 10:43

 

박인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5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풍납토성은 송파구 풍납1·2동에서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일대 주민 약 4만여 명의 재산권이 침해 받게 됐고, 이러한 제한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낡은 주택에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등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박탈된 곳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2017년 법안대표발의 후 풍납토성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서울시와 송파구청 문화재청 등과 관계기관과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풍납토성 특별법안은 제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재산권 보장에 대한 사항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부로 하여금 풍납토성 보존관리와 주민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지역 최우선 과제로 풍납토성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20대 임기가 한달도 채 안 남은 기간이지만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최종 통과 의지를 밝혔다.

 

한편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풍납토성특별법과 함께 문화재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 선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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