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맘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상병수당 도입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 2020-05-12 20:1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행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면서, “상병수당제는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지적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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