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2019년도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작성일 : 2020-05-24 15:25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은 지난 522() 2019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매년 한 해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중 우수 법안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세 분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연도인 2019년도 심사에서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 2019313일 본회의 통과)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회문화 분과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은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업체가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유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사를 진행한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심재권 의원의 법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 오염원별 주요 저감 대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운행 차량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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