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추진

남인순·양금희 등 여·야 의원 82명,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작성일 : 2020-06-08 15:01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68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18,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12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