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젠더·학교 폭력살인 근절법’ 릴레이 정책 토론회 개최

김웅 의원, “현장의 목소리 담아 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필요”

작성일 : 2020-06-18 10:20 수정일 : 2020-06-18 19:58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송파갑)25일을 시작으로 매주 국회에서 각종 폭력 근절을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이은 아동·젠더·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3, 충남 천안의 9살 초등학생 소년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심폐정지로 사망했으며, 경남 창녕의 9살 소녀는 집에서 목줄까지 채워지는 가혹한 학대를 받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아동폭력은 물론, 젠더·학교 폭력 역시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세간의 관심을 받아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이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국회에서 진행되는 릴레이 토론회는 아동폭력·젠더폭력·학교폭력 세 가지 주제로 개최된다. 첫 번째 토론회는 아동폭력을 주제로 62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 아동폭력대응 주무 부처·수사 기관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에서 아동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상담을 수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이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동폭력 토론회에 이어, 오는 73, 710일에는 각각 젠더폭력과 학교폭력 문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가 함께 돌보는 최소한의 생명안전망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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