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잠입수사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논의

작성일 : 2020-06-19 10:26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 이후,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6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외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과 성착취 근절을 위한 잠입수사의 법제화가 주로 논의됐다.

 

디지털 성착취는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SNS 플랫폼 등에서 성행하며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된다. 피해자 대다수는 아동·청소년으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은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이 맡았으며,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와 재영 리셋 활동가, 신고운 민면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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