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6.17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주최

작성일 : 2020-06-19 18:02 수정일 : 2020-06-19 18:29

 

미래통합당 배현진 국회의원(송파을)625()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17 부동산 대책긴급현안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과도한 남용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현안 토론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난상토론 형식으로 배 의원이 직접 토론 진행할 예정이다.

 

배 의원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의 침해, 서민의 주거사다리 봉쇄, 전세금·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전가 등 과도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 패널에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정인국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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