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김웅 의원, “아동학대에 분노하고 다시 잊혀지는 비극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작성일 : 2020-06-25 20:09 수정일 : 2020-06-25 20:18

김웅 의원이 개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행사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웅 의원(미래통합당·송파구갑)이 개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625()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천안에서 일어났던 학대치사범죄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가해자를 비난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신대학교 사회봉사단 ‘HAHA’ 8기 학생들이 참여, 학생들이 아동학대 예방 프로젝트로 제작한 배지를 참석자들과 나누는 아동보호 배지 전달식행사도 진행됐다. 이 배지의 판매 수익 전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이은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배성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계장·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해도 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원하는 가해 부모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 사후관리 제도 활성화를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강대식·강민국·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용판·김정재·김태흠·이명수·정경희·추경호·황보승희 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이어,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오는 7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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