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작성일 : 2020-07-06 10:13

간담회 포스터.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송파병)과 국회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병)의 공동주최로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77()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스토킹범죄처벌법2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을 제21대 국회 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의 부재로 인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등을 집중 조명해 최선의 피해자 보호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는 스토킹처벌법제정 중요성을 반영해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 당사자인 조혜연 프로바둑기사의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감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피해 증언을 시작으로 열린다.

 

발제는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관련 모니터링 중인 정재흔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이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보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필요성,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친밀한 파트너 관계 살인의 특징 - 스토킹 행동의 유무에 따른 범행 특성 중심으로,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의 실질화 및 강화로 이어진다.

 

토론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지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일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 김진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 여은구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이 참여한다.

 

남 의원은 “19, 20, 21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계속 대표발의 하게 됐다, “1999년도부터 21년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진주 방화·살인사건, 창원 사건 등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생명과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깊이 기억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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