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작성일 : 2020-07-10 20:19

김웅 국회의원이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행사가 7월 10일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이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710()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다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2차 피해자이다라며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호소했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이 사무총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가 주축이 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 시설은 약 6,000개가 넘는데 피해학생들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그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학교,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합적인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끝으로 3주 간 진행됐던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시리즈는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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