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굴착공사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 2020-07-14 19:30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을)은 굴착공사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굴착공사 시 필요한 정보의 미공유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참여 미통보로 인해 굴착공사 과정에서 전기·통신·가스·수도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22일 부산 서면의 노후 상수도관 인근에서 굴착공사를 한 뒤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3만 가구가 3시간 동안 단수되는 불편을 겪었다.

 

현행 법률은 도로 굴착공사 전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는 도로 굴착 정보에 대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도로 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제공하는 정보도 지자체별로 상이해 국민에 피해 없는 정상적인 굴착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사시행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시켜 공사 중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전기·통신·수도관 등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을 못하고 있다.

 

나아가 굴착공사로 나타나는 사건 및 사고로 전기 및 통신 등을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6월에도 지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굴착공사를 강행해 부산 강서구의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를 공개하게 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적시 복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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