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회의원, 기간제 통계조사원 3개월마다 지속적 편법 채용

작성일 : 2020-07-30 16:10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단순 계약직인 기간제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송파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이 매년 1,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 결원 채용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외하고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유의 95% 이상은통계조사관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계조사관업무는 공무직 통계조사관과 기간제 통계조사관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의 경우,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동부지청의 경우, 2018, 2019년 각각 한해 총 4번의 채용공고를 했고, A라는 사람이 4번의 채용공고에 모두 합격했을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에 명시된 상시·지속 가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9개월 이상 연속 근무)이 됨에도 이렇게 계약직으로 끊어서 편법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계조사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직무 및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편법적으로 계약직을 계속해서 뽑아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입으로 떠드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면 누가 정부의 진의와 공정함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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