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남인순 국회의원,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회 기자회견

작성일 : 2020-07-30 17: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아동학대 방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이동건 회장을 비롯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대표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 실시로 발견 못하는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나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예산은 2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117천만 원에 불과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6.1%226억 원, 복권기금이 19.9%59억 원으로 대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편성해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 보호 안전 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정부 대책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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