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법 개정 추진

작성일 : 2020-08-07 11:33

남인순 국회의원이 9일 열린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CPE)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돼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5(보호자 등의 책무)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해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해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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