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 발의

공공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작성일 : 2020-09-01 16:13 수정일 : 2020-09-01 1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1,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일명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150개소 중 33개소(22.0%), 공기업 25개소 중 11개소(44.0%), 준정부기관 93개소 중 9개소(9.7%), 기타 공공기관 210개소 중 112개소(53.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 비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방치되어 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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