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민생사기범죄 기승

김웅 의원,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

작성일 : 2020-09-08 14:20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환경노동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4,00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174,464억 원에서 2018107,608억 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지난해 242,114억 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됐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해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100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김웅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매년 수십조 원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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