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지방의회 비대면 회의 및 표결법’ 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대비

작성일 : 2020-09-09 13:54 수정일 : 2020-09-09 14: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9, 지방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지방의회 비대면 회의 및 표결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 허락을 얻어 온라인 등을 통해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가 몇 차례 셧다운 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지방의회 역시 회의장에서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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