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등 대표 발의

작성일 : 2020-09-10 11:56

 

앞으로 기존 학교운동부 중심에서 확장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기며, 전문선수까지도 될 수 있는 등 온 국민 체육 기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는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문체부는 2013년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의 제약,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 부족과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정책의 효과 및 확장성이 떨어져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6), 지정스포츠 클럽 운영(8),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11),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1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14) 등을 규정한 동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스포츠 시설 운영의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스포츠클럽 회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감염병 등의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는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9)을 신설했다.

 

배 의원은 기존 학교운동부 중심에서 확장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기며, 전문선수까지도 될 수 있는 등 온 국민 체육 기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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