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성급한 문체부 일자리사업 우려

작성일 : 2020-09-17 14:09

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7,2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됐던 인원은 23,970명으로 현재 채용된 인원은 7,392, 3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집행률 또한 1,9017,200만 원 중 12%2242,5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중 가장 많은 추경이 편성돼 7586,000만 원이 긴급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실집행률 0%로 계획됐던 8,436명 중 채용된 인원 또한 0명이다.

 

이 외에도 채용인원이 여전히 0명인 사업으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가 있으며, 실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등 사업이 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다시 참여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실집행률이 낮은 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사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실집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은 여전히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