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산재보험 재심사 늦장·졸속심사

“처리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작성일 : 2020-10-02 09:2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가 60일이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한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어 산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재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1%대였던 것에 비해 20186.08%, 201946.8%로 급증하더니 2020년에는 9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해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63,139건에서 20194,49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1년에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건수가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201543일이었던 재심사 평균 처리 일수는 2020년에는 140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사건당 평균 심리 시간도 촉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졸속 심의 우려도 보였다. 20201월부터 8월까지 총 75번의 회의에서 논의된 심리는 3,419건이었으며, 1회당 평균 45.6건으로 심의 시간은 1건당 약 344초에 불과했다.

 

재심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날인제도 폐지’, ‘·퇴근 재해 적용기준 확대등 더 많은 영역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판정위원의 정원을 60명에서 30명 더 추가해 운영 중이지만 심리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관과 위원의 수 역시 부족해 사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 인력증원예산도 2명 증원분만 반영돼 내년도 역시 재심사 처리가 기한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보듬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과 결부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를 통해 재심사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제고되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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