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직업훈련예산, 운영 내실 기해야”

작성일 : 2020-10-14 14:12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송파갑·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 부정수급액은 168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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