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20년 이상된 주택이 13.7%

진선미 의원, 서울·경기·인천·부산에 낡은 주택 가장 많아

작성일 : 2020-10-14 14:5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8,622호 중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16,357호로 전체의 약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현황에 따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1035,541호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이 19118,622호에 이른다.

 

LH가 최근 5년간 매입한 주택들의 경우, 사용연한이 짧은 편이다. ’19년 총 2344호의 기존주택을 매입했고 이 중 건축연령이 5년 이하인 경우는 17,301호로 85%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기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연한이 20년을 경과하며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LH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연령별로 노후화를 살펴보니 가장 심각한 25년 초과 주택의 경우 총 7,172호 중 서울이 38.72%(2,777), 부산 25.06%(1,797), 경기 23.02%(1,6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총 9,185호 중 서울 33.87%(3,111), 경기 35.67%(3,276), 인천 14.55(1,336) 등의 순으로 분석된다. LH가 임대를 위해 구입한 주택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대도시인 부산 소재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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