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유토피아적 발상

작성일 : 2017-08-11 10:42 수정일 : 2017-08-11 10:45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발표에 대해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식이며, 이번 정책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적정 수가대책은 없으며, 보험료 인상도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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