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2단계 재정분권 10법’ 발의

‘절충된 TF대안’ 골자로 10개 법안 성안, 미진했던 재정분권 논의 본격화 될 듯

작성일 : 2021-02-17 11: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17,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10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왔던 재정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 10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복지사업(6.5국고보조사업(20개 사업, 2.1),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을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 재정분권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절충된 TF대안을 골자로 성안·발의됐다.

 

‘2단계 재정분권 10은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외에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 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추가 4법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3선 강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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