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국민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

작성일 : 2021-02-24 06:42

국가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223일 오후 3시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과 직무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해 법의관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진 의원은 1·2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수렴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이 참석해 검시 및 법의관법의 주요 내용과 이후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허영춘 군 의문사협의회 전 회장, 안미자 집단 구타사망 윤일병 어머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종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박성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성경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 법의관법이 반드시 통과돼 억울한 누명을 쓴 죽음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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