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문체부는 코로나 추경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

작성일 : 2021-02-27 09:33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226()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적,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고, 3차 추경에서 758억 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하며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당장 3184차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본 의원이 3월에 있을 4차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체부에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4차 추경과 관련해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작년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황희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문체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이날 황희 장관의 부실한 답변을 지적하고, 업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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