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 생활안전 CCTV 설치 5억

작성일 : 2017-10-02 11:55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송파을)은 지난달 27(), 행정안전부로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설치는 주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 여건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조해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송파구 관내 하수관로 상당수는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서 파손과 접합부 손상이 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함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도 송파구 전체 하수관로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 된 것을 확인하고 별도로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정비사업에 투입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송파구에는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848개소에 1,104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전에 설치된 카메라는 화질이 낮아 각종 사건 사고 시 카메라 영상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그러나 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에만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해서는 CCTV 교체 사업도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반영을 시킨 것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의 재난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배정되는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신청은 많지만 실제 배정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은 이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예산 배정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에 빈틈이 없는지 항상 챙길 것이며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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