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출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 사실 구매자에 통지해야

작성일 : 2017-10-02 21:54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자유한국당 김성태(송파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최근 5년반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 55(8.3%), 법령 위반 45(6.8%) 등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최근 1년반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40.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품·환불불가 366(16.3%), 품질불량(9.3%) 등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사들의 허위, 기만, 오인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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