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법’ 대표 발의

작성일 : 2017-12-01 10:51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송파을)은 지난 1130,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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