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지난해 우려한 상황 그대로 현실로”

각종 꼼수로 점철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일 : 2021-08-06 13:25

8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송파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상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해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올 69댐 관리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해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뤄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홍주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조사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지난 4월 조사협의회의 한 위원이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의 종합결론에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댐 운영·관리의 최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의 조사협의회에서 피해 원인조사를 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결국 조사협의회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담지 않고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보고서 결론이 도출돼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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