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공무상 재해 승인은 해마다 증가”

작성일 : 2021-10-08 16:32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강동을·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전문 재활 서비스 연계 병원 이용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을 통해 전문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건으로 연평균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이후 공무상 재해승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6,492건에 달했지만,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을 이용해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전체 승인 건수의 0.3%에 불과했던 것이다.

 

작년인 2020630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민간 의료기관을 재활인증병원으로 지정해 무료 재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작년 한 해 근로복지공단 지정 재활인증병원을 통한 무료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도 고작 3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공무상 재해승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반해, 정작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재활 서비스 이용 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제도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상 공무원들의 무료 재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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