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해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시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 실현 효과”

작성일 : 2021-10-15 11:46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국민불만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는 내년 7월 시행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서 재산과표 공제 확대, 최저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제외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난 2017년 합의된 사항에 국한하기보다는 그간의 사회, 경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하며, 정부 및 여야 간 합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수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커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돼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했다면서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73.5%7,764만건에 달했으며,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난 96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공단에 제기된 민원이 498,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시 은퇴자 및 피부양자 제외자 등 현행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해소되고, 실질소득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과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실현으로 국민수용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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