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은 한 달 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조속히 확충해야”

작성일 : 2021-10-20 20:03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의 경우 201730.4%에서 매년 12% 가량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큰 변동 없이 약 10일로 유지됐다.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 평균 소요기간은 20.4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재입원율의 경우 201739.7%에서 매년 12%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20.4일로, 201726.7일 대비 약 6.3일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2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한 인원은 43,130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62,702명 대비 약 68.8%에 달했다. 1년 이상 입원자 수는 34,692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55.3%, 10년 이상 입원자 수는 1,753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2.8%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