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윤석열 장모 공흥리아파트 개발부담금 0원 자료 공개

“편법 증여 의혹에 이어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작성일 : 2021-11-23 19:25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강동을)23, 2016174,800만 원 개발부담금이 고지됐다가 최종 0원으로 미부과된 양평군청 내부자료(후단 첨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부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장모의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조성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이 201611월에는 첫 174,8689,650원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후인 2017162,5426,840원으로 변경되더니 급기야 20176월에는 최종 개발이익 없음으로 미부과로 고지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약 174,800만 원이라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8조 및 13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2025%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양평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1611월 첫 개발이익은 699,4758,622원으로 산출됐으나, 171251707,385원으로 줄더니, 176월 최종 개발이익은 없고 11,573523원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장모의 농지법위반, 사업기간 불법연장, 편법증여 의혹에 이어 개발부담금 특혜의혹까지 공흥리 아파트 개발사업의 윤석열 일가 특혜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경찰 역시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내사단계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한 만큼 양평군과 개발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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