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 활성화법 대표발의

작성일 : 2021-11-25 16:01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2023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1231일에서 202312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추가 상향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을 10% 추가 상향한다.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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