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진선미 의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의 근거 명분 없어”

작성일 : 2018-04-02 12:00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사법개혁특별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국민들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찰을 통해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통계에 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원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보다 더 많이 거절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과연 검찰이 영장청구권 독점의 근거로 인권보호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헌법 개정 이후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 관련 논의의 임무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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