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시의원, 절차 무시한 상습적인 서울시 행정 실태 질타

1년 가까이 방치한 동의안 등 서울시의 늑장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

작성일 : 2018-09-17 20:17


 

서울시의회는 831()부터 914()까지 15일간 제283회 임시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안과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7713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사전위탁동의 조항에 따라 기간이 도래해 사전 동의를 받는 사업뿐 아니라 시기를 지나쳐 하자치유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거 상정됐다.

 

이러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이 의원은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 동의안은 조례개정 이후 1년이 가깝도록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예산반영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절차를 시행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들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경우 집행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개발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했지만, “사업시행 전 사전절차인 정보화예산 타당성 심의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의 추경 산정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으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인다고 밝히고 이는 본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또한 2018년 중반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매년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절차와 법을 중시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데, 오히려 집행부가 이것을 쉽게 무시하는 것은 의회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도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하며,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기본을 잘 지켜 행정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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