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시의원,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 초석 다져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일 : 2018-09-17 20:22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평화체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17일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427일 판문점에서 진행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으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적대행위 중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한 평화기반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주권자의 대표기관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여러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에게 이송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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