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이월·불용예산 근절대책 없나?

홍성룡 서울시 의원,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초래 지적

작성일 : 2019-06-20 09:30

 

지난 18()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순환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 원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 원,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은 집중호우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돼 도로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현액 332600만 원 중 20.9%695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와 달리 이월되는 예산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걸쳐 관행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져 장마철 수해대비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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