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시의원, 학대피해 장애인 위한 단독쉼터 필요

보호기능 넘어 지역사회 복귀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작성일 : 2019-06-28 11:08


 

이정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단기보호시설에 부설로 설치, 운영되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의 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설로 인해 장소 비공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부족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없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183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설치·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하도록 보호차원을 넘어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현재 ㅇㅇ구 단기보호시설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는 제공하나 조례상의 쉼터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라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법정의무 비율인 1%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018년 기준, 평균 0.65%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특히 서울시 실··본부 및 사업소 0.25%, 자치구 0.3% 저조한 실적을 질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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