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시의원, 정신질환자의 서울시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정신재활시설 확충·유지방안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재정립 제시

작성일 : 2019-08-29 09:17


 

이정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827()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돌봄 업무가 사회서비스로 대체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이후 지역사회의 1차적 대응기관이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태는 오히려 총체적 난국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어 센터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장애부분에 관해 유형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왔으나 정신장애인 분야는 부족했다이번을 계기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전문가, 구청 및 관계자가 모여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 점검하고 개선해 정신장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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